AI 음악 저작권 신탁 기준 논의 시작…핵심은 인간의 창작 기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악을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안에서 어떻게 다룰지 논의하는 첫 공개 토론회를 9월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논의의 초점은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완성된 음악에 사람이 어느 정도 창작적으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신탁·등록 기준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신탁 등록의 출발점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

토론회는 ‘AI 음악 활용 현황 및 인간의 창작적 기여에 대한 판단 기준’을 주제로 진행하도록 구성됐다. 생성형 AI 음악의 신탁·등록 쟁점을 놓고 창작자, 음악산업계, 법률·기술 전문가, 정책기관이 함께 공개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첫 자리라는 점이 공식 자료에 명시됐다. 저작권 신탁은 권리자가 단체에 권리 관리를 맡기고 이용 허락과 사용료 징수·분배를 처리하는 제도인 만큼, 등록 단계에서 사람이 만든 부분을 어떤 증거와 절차로 확인할지가 후속 운영 기준의 바탕이 된다.

첫 발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맡아 생성형 AI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과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가 신탁관리단체의 음악저작물 신탁 등록 규정을 어떻게 손볼 수 있는지 발표했다. 발표 뒤에는 음악 출판사, 유통 플랫폼, AI 탐지 기술,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현장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구성으로 마련됐다.

등록 기준 뒤에는 사용료 분배 기준 논의가 남는다

이번 토론회가 곧바로 새로운 저작권 인정 범위나 신탁 규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공식 발표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는 논의의 시작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AI 도구를 사용한 모든 음악이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나 신탁 등록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반대로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최종 규칙이 결정됐다는 뜻도 아니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심사 절차는 후속 논의를 거쳐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AI 활용 음악의 저작권료 분배 기준 등을 다루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 갈 계획이다. 음악을 만든 과정에서 사람과 AI의 역할을 구분하는 기준, 신탁 신청 때 필요한 설명과 자료, 징수된 사용료를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지가 다음 과제로 남는다. 창작자와 플랫폼, 신탁단체 모두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PacPik News는 확정된 규정과 후속 공식 발표를 구분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