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아닌 업체의 광고 카톡…국감서 수신 동의 절차 점검 촉구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업체에서 광고가 오는 이유와, 그 광고를 받는 데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훈기 의원은 12일 공식 X에 올린 국감 요약에서 카카오의 광고수신 동의 절차를 지적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조해 현황을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채널 친구만이 발송 대상은 아니다

카카오의 공식 비즈니스 가이드는 브랜드 메시지가 채널 친구뿐 아니라 광고주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고객에게도 발송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기서 안내하는 조건은 카카오톡 광고 수신 동의다. 따라서 ‘채널 친구가 아니다’와 ‘어떤 광고 동의도 한 적 없다’는 같은 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발송 가능한 서비스 구조가 있다는 설명만으로, 개별 이용자의 동의가 실제로 적정하게 확보됐다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새 요구는 광고를 받을 선택권의 점검

이 의원은 카카오가 이용자에게 업체 광고를 카카오톡으로 받을지 직접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심사·취향·성향을 추정해 광고와 마케팅에 활용하는 내용을 필수 항목으로 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의원이 밝힌 문제 제기이며, 이번 공개 글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동의 내역이나 각 메시지의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뜻하지 않는다.

회사의 기존 서비스 설명과 이번 답변을 구분

카카오는 2025년 5월 15일 출시 자료에서 브랜드 메시지를 사전 수신 동의에 기반한 광고형 메시지로 소개했다. 발신자 프로필 확인과 채널 차단 버튼, 080 번호를 통한 수신 거부 경로도 설명했다. 이 자료는 상품 출시 당시 회사의 설명이지, 12일 국감 문제 제기에 새로 낸 반론이 아니다. 개별 채널의 수신을 거부하는 기능이 있다는 사실과 최초 동의 절차가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공개 글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법 적용을 엄격히 검토하고 법령 정비와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번 기사에서 확인한 것은 의원이 공개한 그 보고 내용이다. 별도의 확정 처분이나 과징금 결정, 모든 브랜드 메시지의 위법 판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볼 핵심은 점검 요구가 실제 어떤 기관의 검토와 조치로 이어지는지, 이용자의 광고 수신 선택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