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시로 점심시간 전화 대기, ‘휴게’ 아닌 근로시간…자발적 작업과 다르다

점심시간이라도 회사 지시로 사무실에 남아 전화나 업무 요청에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이름만으로 휴게시간이 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업무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안내한다. 반대로 실제 휴게시간이 주어지고 일하라는 강제도 없는데 스스로 작업한 경우는 구분한다.

같은 점심시간, 서로 다른 두 상황

• 업무 응대 대기: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고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면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이다.
• 자발적 작업: 회사가 휴게를 부여하고 작업을 강제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하는 상황은 고용부 안내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점심시간에 한 번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업장의 한 시간이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된다는 설명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지시와 감독, 업무를 기다려야 했는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에는 정해진 휴게 구간과 응대 지시, 실제 대기·작업 시간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을 분명하게 한다.

일찍 퇴근하는 합의로 휴게를 없앨 수는 없다

고용부 안내에 따르면 근로시간이4시간이면30분 이상,8시간이면1시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무가 끝난 뒤 주는 시간이 그 휴게를 대신하지 않는다. 휴게를 없애고 한 시간 먼저 퇴근하자는 합의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휴게를 정당화하지 못한다.

고용부의 교대근무 상담 답변도 휴게를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설명한다. 부서별 업무 특성에 따라 쉬는 시각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각에 점심을 먹어야만 휴게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표의 이름과 실제 자유로운 휴식 여부를 따로 보아야 하는 이유다.

이 기사는2022년 고용부 카드뉴스와2023년 공식 상담의 설명을 정리한 생활·일 정보다. 오늘 새로 바뀐 법이나 특정 사람의 임금 지급 판정을 보도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시간·임금 판단은 고용부1350 또는 공식 인터넷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사진은2009년 홍콩의 점심시간 자료사진으로, 한국의 업무 대기 사례를 보여 주는 사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