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패노메논 상표 논란에 답했다…‘정부 50%·전담법인 50%’ 구상

국가적 K팝 축제의 이름을 왜 JYP가 먼저 출원했을까.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10월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패노메논 상표 논란에 대해, 행사명을 공개한 뒤 권리를 빨리 보호해야 했지만 초기 위원회에는 실무 조직이 없어 회사가 먼저 절차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민간 전담법인이 절반씩 보유하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전담법인 설립과 일부 지분 이전은 아직 진행할 절차로, 모두 끝난 일과 구분해야 한다.

이미 넘어간 절반과 앞으로 넘길 절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10월1일 공식 설명에 따르면, JYP는2025년10월1일 위원회 출범 때 행사명이 공개되자 국내 상표를 단독 출원했다. 장관은 제3자의 선점을 막기 위해 본인과 박 위원장이 합의한 임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후2026년4월 출원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해 국내 지분50%를 문체부에 정식 이전했다는 설명이다. 나머지50%는 현재 JYP가 보유하며,10월 중 행사 전담법인이 설립되면 그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다.

해외 권리는 단계가 다르다. 장관은 미국은2025년11월, 일본은2026년3월 JYP가 먼저 출원했으며, 해외 절차가 끝나고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와 전담법인에 지분을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절반의 이전 설명을 해외 상표까지 이미 공동 소유가 됐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 기사는 당사자들의 공개 설명을 대조한 것으로, 개별 국가의 상표 등록부 전체나 최종 협약서 체결을 확인한 법률 판단은 아니다.

4대 기획사 사업과 공익 조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체부가 밝힌 설계는 위원회가 전체 기획과 민관 협업을 지원하고, 신설 민간 법인이 서울아레나·킨텍스의 콘서트와 어워즈·전시회를 맡는 방식이다. 장관은 메인 행사의 비용을 민간이 부담하며 입장료·후원·중계권·부스 판매로 수익 모델을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련 예산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K컬처 중소기업의 행사 참여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예산이 전혀 없는 사업’이나 ‘콘서트 비용을 모두 국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쪽만 단정할 수 없는 구분이다.

공익성 확보 장치로 제시된 내용은 세 가지다. 전담법인이 위원회가 제시하는 공공성 조건을 이행하고,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행사에 재투자하며, 일산·창동 콘서트의 아티스트 라인업에서4대 기획사 비율을30%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장관은 기획사들과 합의한 이 내용을 법인 설립 뒤 공식 협약서에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된 합의와 체결을 마친 협약, 실제 출연진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다. 첫 행사 역시2027년12월 서울 개최를 준비하는 계획으로, 이미 열린 축제가 아니다.

월200만 원 설명과7일 국감 출석 계획

박 위원장은6일 인터뷰에서 월200만 원이 지급되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고 말했고, 공적인 일을 개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점이 힘들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돈을 비상근직의 연봉이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책수행경비’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인터뷰를 지급 폐지나 환수 완료로 해석할 근거는 없다. 박 위원장은10월7일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설명했다. 출석과 질의 결과는 아직 미래 일정이며,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새 인터뷰와 공개된 추진 구조·이전 계획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