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패노메논 상표권 지적 설명…4대 기획사 라인업은 30% 이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월 1일 X에 공개한 글에서 K-컬처 축제 ‘패노메논’의 상표권 출원과 운영 구조를 둘러싼 지적에 답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선제 출원 경위, 정부와 민간의 역할, 4대 기획사 밖 아티스트의 참여 기회를 설명한 것이 이번 글의 핵심이다. 사업 자체가 이날 처음 발표된 것은 아니다.

상표권 지분은 법인 설립 뒤 양도할 계획

최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행사 명칭이 공개될 당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행정 기반이 갖춰지지 않아 JYP가 먼저 국내 상표권을 출원했다. 그는 이후 정부와 민간 전담 법인이 지분을 절반씩 공동 보유하고 합의해 사용하도록 추진 방향을 정했다고 밝혔다.

장관은 정부 쪽 국내 지분 이전 절차는 지난 4월 진행했으며, 이달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JYP가 보유 중인 나머지 지분을 법인에 넘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출원도 절차와 여건이 갖춰진 뒤 같은 방향으로 양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장관이 제시한 경위와 계획이며, 법인 설립이나 해외 지분 이전이 모두 끝났다는 발표는 아니다.

이익은 재투자, 4대 기획사 라인업 비율은 30% 이내

최 장관은 하이브·JYP·SM·YG가 우선 참여하는 전담 법인이 메인 공연과 전시를 민간 재원으로 운영하고, 정부 예산은 관광객 유치와 관련 중소기업 참여 지원에 쓰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사 전체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과, 메인 행사에 정부 예산을 직접 넣지 않는다는 설명은 구분해야 한다.

그는 법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행사에 재투자하며, 일산·창동 콘서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 소속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건들은 법인 설립 후 문체부와 체결할 협약에 담을 예정이라고 했다. 체결이 완료된 문서나 확정 출연진 명단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정부 역할·중소 기획사 기회에 대한 개별 질문도

이날 오후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온 관련 공개 글의 댓글에는 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지, 4대 기획사 밖 아티스트에게 어떤 기회가 돌아가는지 묻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해당 글에서 확인한 개별 반응이다. 게시물이 인용한 다른 보도나 비방성 댓글을 확인된 사실로 옮기지 않았으며, 전체 팬덤의 여론이나 새 설명에 대한 일괄 평가로 일반화할 수 없다.

문체부는 앞서 7월 27일 공식 자료에서 패노메논을 2027년 12월 서울아레나·킨텍스에서 추진하는 K-컬처 축제로 소개했다. 오늘의 새 전개는 개최 구상 자체가 아니라 상표권과 공익성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이다. 최 장관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도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양도 절차와 실제 협약, 출연진 공개는 이번에 제시된 계획과 별도로 확인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