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톤 미만 지게차는 기능사 시험 대신12시간 교육…1종 운전면허와 면허 발급은 필요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무조건 지게차운전기능사 시험부터 봐야 할까. 건설기계에 해당하는3톤 미만 지게차에는 지정 교육기관의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받는 별도 경로가 있다. 기본 교육은 이론6시간과 조종실습6시간, 합계12시간이다. 다만 교육 수료증만으로 모든 지게차를 바로 운전하는 제도는 아니다.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를 갖추고 지자체에서 해당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 절차까지 구분해야 한다.

‘3톤 미만’은 차량 무게가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는3톤 미만 지게차를 소형건설기계로 정한다. 교육 내용을 정한 별표20은 지게차의 규격을 인양능력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차체의 자체 무게가3톤보다 가볍다는 설명이나 평소3톤 미만의 짐만 옮긴다는 사정으로 이 경로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장비의 규격과 면허 종류를 먼저 맞춰야 한다. 인양능력이 정확히3톤인 장비도 ‘3톤 미만’이라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안내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지게차의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 경로를 설명한다. 이름에 지게차가 붙은 모든 장비를 같은 법적 종류로 단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교육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취업하거나 일할 현장의 장비가 어떤 규격과 종류인지,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이수증이 그 면허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작은 지게차 면허를 받았다는 사실이 더 큰 장비까지 운전할 자격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이론6시간·실습6시간, 지정 기관에서 이수

별표20의 기본 과정은 건설기계 기관·전기·작업장치2시간, 유압 일반2시간, 관련 법규·도로 통행방법2시간과 조종실습6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론 및 실습의1시간은50분 기준이다. 조종실습은 해당 장비에서 교육생 한 명이 정해진 시간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며, 실습 교육생은 하루4시간을 초과해 조종실습을 할 수 없다. ‘12시간 과정’이라는 설명을 하루 안에 실습까지 모두 끝내는 과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이다. 일반 체험 프로그램이나 현장 동료에게 배운 시간을 면허용 교육 이수로 바꿀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시행규칙은 지정 기관이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하는 절차를 별도로 둔다. 별표20에 열거된 다른 소형 기종의 이론교육을 이미 이수했거나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기종의 이론교육을 면제하는 조항도 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의 기본12시간과 기존 이수자의 적용 과정은 나눠 확인할 사항이다.

수료증 다음 단계는 지자체 면허 발급

국가기술자격증과 소형건설기계 교육이수증은 같은 서류가 아니다. 시행규칙 제71조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신청할 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는 경로를 두고 있으며,3톤 미만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 정보도 확인하도록 정한다. 화성시의 면허 발급 안내 역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소형건설기계 교육이수증을 구분하고,3톤 미만 지게차 면허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에게 발급한다고 안내한다. 교육 수료와 면허 발급은 별도의 단계다.

화성시 안내에 기재된 발급 수수료는2,500원이다. 이는 교육기관에 내는 수강료가 아니라 지자체의 면허 발급 비용이다. 신청 때 필요한 사진과 제출 서류도 발급 창구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수강료, 실제 교육 일정, 이론 면제 적용 여부는 신청하려는 지정 기관에 확인할 내용이며, 이 기사에서 전국 교육기관의 가격이나 무료 지원을 한 값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제1종 면허를 아직 보유하지 않았다면 수료증만 받았을 때와 최종 면허 발급 조건을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면허용12시간과 취업 실무교육은 다르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 현장 숙련을 위한 교육도 구분된다. 안산시가7월29일 공개한 중장년 지게차 실무인력 양성과정은16일,12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좌식·전동 지게차, 리치, 오더피커 등 장비별 주행·하역 실습과 점검 실무를 다뤘고, 자격증은 있지만 현장 경험이 부족한 구직자 등이 대상이었다. 대표 사진은 이 실무 과정의 교실 모습으로,12시간 면허 교육 현장을 새로 촬영한 사진이 아니다.

안산시는 당시 수료생30명 중16명의 조기 취업을 발표했지만 이는 그 과정의7월29일 기준 결과다. 지금 모집하는 무료 과정이나12시간 수료자의 취업 보장으로 바꿔 읽을 수 없다. 처음 진입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선택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3톤 미만 면허 취득인지, 더 큰 장비의 운전 자격인지, 이미 가진 면허를 현장에서 사용할 실무 연습인지 구분하는 것이다. 시험 대신 교육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는 실제로 존재하지만, 장비 규격·운전면허·교육 이수·최종 면허 발급을 모두 같은 단계로 묶지는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