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협박 당하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소명하면 피해금 뺀 잔액 해제도 가능

모르는 돈이 들어온 뒤 계좌가 묶였다면, 무조건 몇 달 기다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방법이 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인정되면 피해자산을 제외한 잔액의 지급정지 해제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만 하면 즉시 풀리는 제도는 아니다. 먼저 낯선 입금액을 직접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고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모르는 돈은 직접 돌려보내기보다 금융회사에 반환 의사부터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자료는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우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지 말고, 금융회사에 연락해 반환 의사를 밝히라고 안내한다. 이미 지급정지가 됐다면 금융회사와 상담하고 소명자료를 준비해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순서다. 낯선 입금이 모두 범죄라는 뜻도, 돈이 들어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지급정지된다는 뜻도 아니다. 이 안내는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라면 재직 자료 하나와 입금내역…거래라면 대화·대가 증빙

자료에는 무엇을 준비할지 보여 주는 공통 소명자료 예시도 있다. 급여 등 용역 대가라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중 하나와 급여 입금내역을 제시한다. 물품 거래 예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거래상대방과의 대화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중 하나, 구매자와 송금인의 일치 여부가 포함된다. 이는 발표 자료의 유형별 예시다. 모든 개인 중고거래에 같은 서류를 일률적으로 요구한다는 뜻은 아니며, 소명이 부족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거래 유형에 맞는 준비물을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두 달’의 기준일과 해제 범위는 따로 확인

10월3일 확인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다.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소명, 물품·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에 따른 돈이라는 객관적인 소명, 피해자산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소명 등이 해당한다. 이의제기 기한은 단순히 계좌가 묶인 날부터 두 달이 아니라,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을 기준으로 두 달이 경과하기 전까지다.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그 공고일과 접수 기한을 금융회사에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제8조는 위 사유 중 피해자산 편취를 위한 계좌가 아니라는 이의제기의 해제 범위를 피해자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해제 제한이 있고,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뒤 두 달이 지나기 전에도 원칙적인 제한이 있다. 다만 법정 사유를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도 해제할 수 있다. ‘계좌 전체를 무조건 풀어 달라’는 요구와 ‘문제가 된 돈을 남겨 두고 다른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지’의 심사는 구분된다.

5영업일은 심사결과 통보 기준…무조건 해제 날짜가 아니다

금감원·은행연합회가 5월4일 보도를 위해 낸 개선안은 소명자료가 충분하면 5영업일 내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보완·재보완이 필요하면 각각 5영업일·3영업일씩 연장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요구받은 기한 내 자료를 보완하지 않으면 자동 불수용 처리한다고도 적었다. 소액 입금, 과거 지급정지 이력 없음, 해당 입금 외 거래가 생계 등과 연관된 것이 명확하다는 세 조건을 갖춘 건에는 간소화된 심사와 일부 지급정지 전환을 제시했다. 자료에는 일률적인 ‘소액’ 금액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이 자료는 당시 5월 중 은행권부터 시행하고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취재에서 모든 금융회사의 현재 적용 완료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5영업일 안에 반드시 지급정지가 해제된다고 읽어서는 안 된다. 실제 문의할 것은 본인 금융회사의 적용 절차, 필요한 증빙, 자료 보완 기한, 피해자산을 제외한 부분 해제 가능 여부다. 기사의 대표 이미지는 이 개선안을 설명하는 공식 원문 일부이며, 오늘 새로 발표된 조치나 개별 피해 현장 사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