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 악플 벌금500만원은1심…SM, 별도462건 게시물 수사도 공개

NCT 지성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한 SM엔터테인먼트의 법적 대응 발표는 하나의 사건을 모두 끝냈다는 내용이 아니다.19일 공개한 공지에는 벌금500만원을 선고한1심 사건, 그 사건의 항소심, 또 다른462건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가 서로 다른 단계로 들어 있다. 숫자를 한데 묶어 읽으면 누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달라진다.

500만원은1심 선고, 항소심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다

SM은 X와 유튜브 등에 지성을 비방·모욕하는 글과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을 고소한 사건에서1심 재판부가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022년부터 이어진 행위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판단이라는 회사 설명이다. 같은 발표는 피고인이 항소해 항소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공지를 최종 확정판결의 발표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된다.

별도로 언급한462건은 처벌받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SM이 최근 고소했다고 밝힌 작성자의 악성 게시글 수다.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거나462건 모두가 법원 판단을 받았다는 발표는 아니다.

추가 고소 방침과 이미 나온 결과도 구분

SM은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합의나 선처 없이 대응하고, 처분이나 판결 뒤에도 침해가 반복되면 이후 행위를 추적해 추가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회사가 밝힌 향후 대응 원칙이며 새로운 처벌이 이미 집행됐다는 뜻은 아니다.

공지에는 공식 제보 창구인 KWANGYA119 링크도 붙었다. 이 사이트는 본인 작성 글 외 제보 내용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접수 뒤 검토와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 여부를 살피는 절차를 안내한다. 이 기사에서 확인한 사건 진행은 SM이 공개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며 판결문을 별도 열람한 결과는 아니다. 공개되지 않은 작성자의 신원이나 피해자의 사생활을 추측해 재유포할 이유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