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 POLICY
PacPik Games 개발자·게임 정책
정보·외부 링크·시험용 Play·정식 Play·iframe·직접 호스팅을 각각 별도 gate로 운영합니다.
판 2026-09-launch-v1
1. 현재 제공범위
현재 Core의 기본범위는 게임 Pack의 정보, Community와 확인된 공식 원문 연결입니다. 외부 Play, 시험용 실행, iframe 및 PacPik 직접 파일 호스팅은 각각의 legal status와 evidence가 확인된 경우에만 별도로 활성화합니다. 불명확한 한 기능 때문에 Core 전체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의 보증과 증거
- 개발자·배급자 또는 제출권한과 연락수단
- 게임명·설명·이미지·상표·코드·음원 등 제출자료에 대한 권리
- 외부 URL과 host 소유 또는 게시권한
- 국내 등급분류 상태 또는 시험용 예외의 대상·기간·절차·표시 증거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연령·결제·환불 조건
- 해외 게임이면 한국 이용자 제공과 관련한 국내 의무의 이행 근거
3. 실행방식별 경계
- 게임명·설명·공식 원문 링크: 혼동·권리침해가 없으면 INFORMATION_ONLY로 운영합니다.
- 공식 외부 게임 페이지: 등급·제공주체·링크 신뢰성을 확인해 EXTERNAL_LINK_ENABLED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시험용·alpha·beta: ‘시험판’이라는 명칭만으로 허용하지 않고 법정 예외의 대상·절차·기간·표시 evidence를 확인합니다.
- sandbox iframe: 링크와 별도로 provider 약관, 개인정보·쿠키, 브라우저 권한, 등급과 PacPik의 제공 통제수준을 검토합니다.
- 직접 파일 호스팅: 배급·제공 지위, 보안검사, 라이선스·등급·삭제·업데이트 책임을 별도 확인하기 전에는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4. 외부 게임의 책임
개발자·제공자는 게임 내용, 품질, 안정성, 계정, 저장데이터, 결제·환불, 연령·등급과 법적 권리에 책임을 집니다. PacPik은 자신이 한 표시, 선정, 검증, iframe 설정, 신고대응 등 통제 가능한 부분에 책임을 지지만 외부 host의 지속적 가용성이나 무오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5. Game Pik·Community·개발자 공지
Game Pik과 Community 반응은 이용자 활동 또는 PacPik 내부 지표이며 품질인증·공식등급·투자추천이 아닙니다. 개발자 공지는 작성주체를 표시하고, PacPik 공지처럼 오인시키지 않습니다. 유료 프로모션이면 광고·스폰서 표시를 추가합니다.
6. 아이콘·브랜드
해당 Pack 옆 작은 공식 아이콘은 식별용으로 기본 ON입니다. 변형, 허위 제휴, PacPik 자체 브랜드화, 굿즈·유료상품의 주브랜드 사용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책충돌이 있는 자산은 RIGHTSHOLDER_POLICY_CONFLICT와 ON_WITH_OWNER_RISK_ACCEPTANCE를 함께 기록하고 fallback을 준비합니다. 적법한 중단요청이 오면 해당 자산만 OFF합니다.
7. 차단·삭제
악성코드·피싱·불법콘텐츠, 권리부족, 허위 ownership, 등급·시험조건 위반, 개인정보 고지 결함 또는 명시적 권리자 중단요구가 확인되면 해당 링크·iframe·게임·자산만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안전한 공식 원문 링크나 generic fallback으로 대체합니다.
공식 근거
-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등급분류와 시험용 예외) · 시행 2025-10-23 · 확인 202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