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이 동의 안 한 조사, 정부가 직권 착수…아파트 시설 예약 시스템 대상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정부가 기업의 동의 없이 조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11월11일 GS건설 침해사고의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확인된 변화는 사고 신고 자체가 아니라, 기업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부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10월29일 신고…회사는 자체 분석을 선택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GS건설은10월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다만 기업이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면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가 명시한 사고 발생 서비스는 아파트 공동체 시설의 예약·관리 시스템이다. 이를 모든 아파트 출입·가전 제어 시스템이 뚫렸다는 주장으로 넓힐 근거는 이 발표에 없다.

정부는11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그 심의 결과와 정보유출·추가 피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새 위원회 심의를 거친 첫 직권조사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10월1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법정 위원회다. 이번 건은 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첫 사례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기업이 이미 동의한 조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투입하는 것과, 동의하지 않은 기업에 직권조사를 결정하는 것은 절차상 다른 변화다. 공개된 한국어 설명과 반응에서도 이 차이가 다뤄졌다.

민관합동조사단이 이미 꾸려진 것으로 읽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향후 조사에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를 거쳐 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피해 현황과 원인을 조사하는 단계이며, 최종 피해 규모나 사고 원인이 확정됐다는 발표가 아니다.

공식 발표에서 기업의 입장은 자체 분석을 선택해 정부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범위로 전달됐다. 이번 직권조사 결정 뒤 회사가 내놓은 별도 입장이나 동의 여부의 변화는 확인하지 못했다. 입주민에게 필요한 후속 정보는 실제 어떤 정보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무엇이 시행됐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다.